산업 혁신의 걸림돌···코리아 엑소더스 부추기는 기업규제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반기업정서 탓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산업안전 규제, 상속세 등 세제 규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국회가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외투기업 투자 14% 증가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규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신규 투자를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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