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000만 시대, 인권위 "정년 늘리고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노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방안을 지난 달 27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