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폐지? 실질적 혜택은 '초부자'에게만
정부와 국회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가운데,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70억 원 이상인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75억 원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총 24억 7천만 원이지만, 법 개정 후에는 23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현행법에서는 4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35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6억 4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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