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 조종사 형사처벌 가능성은…"과실 명백"·"훈련상황 고려"
군이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오폭 장본인인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 변호사는 형법 제268조 등을 근거로 "명백한 지휘 또는 통제상의 과실이 있다면 상부 지휘관 및 지상관제 인원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임무 수행과 훈련 통제·관리, 보고체계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훈련 실시, 사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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