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검찰 항고 포기는 모순…尹 탄핵 영향은 제한적"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 여당 인사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그동안 수사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검사가 공수처의 이첩을 받아서 기소하고 그랬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의 태도는 약간 좀 모순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나' 묻는 질문에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이 됐다.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