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178조원, 지출효율화 시급하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 증가율(39.5%)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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