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위…정부, 한국산 쇠고기 EU 수입 이행 요청(종합)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지역화/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 접근 이슈'(해상풍력·배터리 시장·전기전자·철강 세이프가드·불화가스·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EU 시장 접근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