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검찰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 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 있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