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석방'에 "구속취소, 잘 쓰이는 제도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옹호하면서도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잘 쓰이는 제도는 아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등 거리조절용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거리를 둔 것.

한 전 대표는 또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수로 계산해온 검찰의 관행을 뒤집었고, 이에 구속취소에 대한 절차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잘 쓰이는 제도는 아니다", "앞으로 이 기준과 이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들께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일부 동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