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檢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