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옥바라지 카페 글 원문 첨부 화제 난리났다 우리도 가능? ‘들썩’…“구속 취소 신청하자”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기존에 구속된 피고인들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구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판례가 생겼다”며 “체포 시간과 구속 영장 발부 시점을 확인하면 구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통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