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같은 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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