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내란 판단' 헌재 아닌 형사재판서…尹 직무 복귀하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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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내란 판단' 헌재 아닌 형사재판서…尹 직무 복귀하길"(종합)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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