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럼 계산하면 우리도 석방”…옥바라지 카페 '들썩'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누리꾼이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다음날인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