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C '주식회사 여부'만 따졌다… 분쟁 변수되나

법원이 최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제시하고 있는 SMC 및 Pty Ltd의 일부 특징들(유한책임, 이사의 존재, 상법상 주권과 유사한 증서의 발행 등)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도 존재하는 특징들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명시적으로 다른 특징들(지분양도의 원칙적인 제한, 주주의 수 제한, 상장 제한 등)이 존재하는 이상, 위 SMC 및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직후 영풍이 의결권 제한을 풀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