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처리 지연에..국가 기술경쟁력 하락 ‘위기’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늦어지면서 국가 기술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특허 심사처리기간(1차)을 보면 일본 9.5개월, 중국 13개월, 유럽 특허청(EPO) 5개월 등으로 미국(20.5개월)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16.1개월)에 비해 빠르게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심사국 내 베테랑 심사관인 4.5급 심사관에게 10% 추가된 물량을 배정해 처리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