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계속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불복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이와 별개로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한지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