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 감소세 전환…"노동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우리나라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당노동분쟁 영역에서의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율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2023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적 분쟁 형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나 고용형태 다변화 속에 변화하는 노사관계와 노동분쟁 사건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