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 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