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판사·항고포기 검찰총장…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며 권력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 측은 “검찰총장은 국가적 중대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부당한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