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공익자금 사적유용 324개 공익법인 적발

국세청은 A공익법인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사례와 같이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법인과 함께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에 대해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