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지장 없을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이 모이는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류 전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다"며 "공수처 수사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며 파면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