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법원 비판…"법적·제도적 문제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일수'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