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적법 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구속 취소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