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고가 아파트,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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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고가 아파트,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국세청은 이처럼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한 법인들에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또 다른 C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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