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 첫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 도입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는 법령상 거리 요건(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을 따지는 실측 조사에서 판가름 나는데,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고 실측은 신청 후에 이뤄지므로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이런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의 위험성을 고려해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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