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사회적 갈등 야기"...탄핵 심판 절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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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사회적 갈등 야기"...탄핵 심판 절차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이같이 비판한 뒤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변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탄핵 심판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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