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과도”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민이 부담함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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