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검찰총장 "구속기간 산정 동의 않지만 결정 존중...탄핵 사유 안돼"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