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또 그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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