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탄핵심판 전망 "영향 없어" Vs "쟁점 추가"

다수의 법조인들은 형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을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이주 중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들어 헌재에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