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측 공소기각 주장 가능성도 대비…재판서 공방 예상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부 지적을 토대로 향후 공판에서 공소 기각 등 여러 쟁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도 대비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