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재난문자 발송’… 기준도 없이 흔들리는 위기 대응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포천시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모호한 규정, 지침을 토대로 지자체가 상황별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자체 판단해야 하는 셈인데, 때문에 대형 참사나 사건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고 단순 기상정보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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