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이재명, 야5당 원탁회의 열고 "검찰이 내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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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이재명, 야5당 원탁회의 열고 "검찰이 내란 공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비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특히 이날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책임론을 넘어 '검찰 의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의 근거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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