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비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특히 이날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책임론을 넘어 '검찰 의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의 근거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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