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커지는 심우정 책임론…"檢 징계받을 상황에 오히려 지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기계적 상소라는 비판에도 불복 입장을 내세웠던 검찰은 이번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석방 지휘는 검찰총장의 책임이다.검찰총장은 구속 청구 사유, 구속 기간 등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기간 산정을 해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