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구속 취소, 탄핵심판에 영향 없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난 가운데 대다수 법조인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통화에서 "탄핵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구속 여부는 형사재판과 관련 있는 것이다.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헌재가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에 금주 중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