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 '무용론' 확산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도 자체가 경찰법에 자치경찰사무만 규정해 놓고 이를 수행할 자치경찰은 1명도 없다"며 "국가경찰의 손을 빌려 업무를 하다 보니 자치경찰의 감독권과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 운영에 연간 1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도민 인지도는 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