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야당이 산수 잘해도 없는 내란죄 만들어지지 않아"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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