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나경원 “尹 석방은 법치 회복 신호탄…헌재 탄핵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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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나경원 “尹 석방은 법치 회복 신호탄…헌재 탄핵 각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9일 말했다.

그는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석방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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