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간부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2023년 8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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