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실납세자 형평성 '신탁부동산 체납액' 징수
광명시가 9일 성실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신탁부동산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300만 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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