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챙긴 뒤 근처에 새로운 커피숍 연다면?[별별법]

“권리금을 받고 커피숍을 양도한 후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 분야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커피숍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업금지 의무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백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후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 ‘경업금지(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1.4km 떨어진 곳에 커피숍 개업…경업금지 위반 인정 백 변호사가 소개한 첫 번째 사례는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A씨에게 넘겨준 B씨가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