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논란…법무부, 10년 전엔 "합헌"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법무부가 정작 10년 전엔 즉시항고권 삭제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봄에 따라 비슷한 구속취소 역시 위헌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낟.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