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무너진 법치 원상복구"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지휘서를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