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구속된 수많은 피의자 '날'로 계산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단순 석방 사유뿐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간 '날(일)'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산정됐던 만큼 전날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