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되나…여야 공감대, 개편안 합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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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되나…여야 공감대, 개편안 합의는 과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포함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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