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배 몰았다…선원 숨지게 한 70대 유죄
면허도 없는 70대 선장이 배를 몰아 작업 중이던 선원을 숨지게 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선장이었던 A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갑판장 B씨 등 선원의 안전 장구 착용 상태 등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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