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몰서 산 100달러 위폐 나눈 외국인 2명… 법원 "무죄"

영화 촬영에 쓰인 위조지폐를 주변 여성들에게 나눠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폐를 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들이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위폐가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