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서울고검장, 윤 대통령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당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불법감금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있다며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두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나 검찰이 이에 따른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감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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