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촉각…"직접영향 없어"vs"고려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장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이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에 헌재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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